전월세 신고제 적용 유예지역 확인 방법｜서울·수도권 외 지역 확인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일부 지역은 인프라 부족 등의 사유로 유예지역으로 지정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유예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지역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전월세 신고제 고시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후 주소 검색
-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유예지역의 주요 특징
| 유형 | 설명 |
|---|---|
| 농어촌 소규모 지역 | 행정처리 어려움으로 인해 적용 유예 |
| 행정지원 인프라 미비 지역 | 신고 시스템 미비로 임시 유예 |
적용지역은 매년 국토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 주의사항: 유예지역에 포함되더라도,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은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임대차 분쟁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