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현금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불이익 및 계좌 입출금 차단 영향 정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일 때 현금서비스 이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며 새로운 채무 발생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카드 현금서비스는 새로운 채무로 간주되므로, 이용 시 회생 실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현금서비스 사용 시 불이익
-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 위반으로 간주
- 회생 취소 가능성 높아짐
- 금융사 자동통보로 계좌 출금 정지
- 신용정보에 추가 불이익 기재
현금서비스 입출금 차단 여부
| 은행/카드사 | 입금 | 출금 | 현금서비스 |
|---|---|---|---|
| 신한카드 | 가능 | 제한될 수 있음 | 사용 금지 |
| KB국민카드 | 가능 | 조건부 제한 | 사용 금지 |
| 우리은행 | 가능 | 제한 가능 | 차단됨 |
개인회생 중 현금서비스를 피해야 하는 이유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라 기존 채무만 상환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면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고, 변제계획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고의적 사용이나 사치성 지출로 판단할 경우 회생 폐지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카드사용,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모두 제한되며, 반드시 법률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