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시 압류 기준은?｜미납 차량 불이익과 대처법 총정리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번호판 영치, 강제 매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체납 시 차량 등록 원부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어, 향후 거래나 운행에도 큰 제약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세 체납 기준과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체납 시 주요 불이익:
- 1회 체납: 납부 독촉장 발송 및 가산금 부과 (3% + 중가산금 월 0.75%)
- 2회 이상 체납: 차량 등록원부에 압류 설정
- 3회 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또는 공매 처분 가능
- 지속 체납: 급여·예금 등 재산 압류 가능
체납한 자동차세가 쌓이면, 차량 명의 변경이나 매도도 불가능해지고, 일부 보험 가입·대출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대응 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체납 내역 확인
- 분할 납부 요청 가능 (지자체 세무과 상담 필요)
- 고지서 없이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 가산금 누적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납부 권장
추가적으로, 장기간 미납 차량은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압류 해제를 원할 경우, 미납 세액 전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합의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자체 세무과와 협의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