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회복지원금 건보료 기준 정리｜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 안내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대상이지만, 소득 상위 10%는 2차 추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가입유형별 기준 금액과 확인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입유형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가입 유형 | 2025년 상위 10% 기준 (월) |
|---|---|
| 직장가입자 | 273,380원 초과 |
| 지역가입자 | 209,970원 초과 |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급여명세서의 본인 부담금 × 2로 총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점수제로 계산됩니다.
- 1차 지원금: 전국민 대상 기본 15만 원
- 2차 지원금: 상위 10% 제외 → 일반 국민은 추가 10만 원
- 최대 수령액: 일반 국민 25만 원 / 상위 10% 15만 원
자신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최근 납부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건보료 기준은 가구 단위로 합산되며, 일부 언론의 추정치와 실제 정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 고시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