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신고 방법|경찰서 접수부터 처벌 절차까지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형법상 범죄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해당되며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1. 증거 확보 : 문자, 카톡, 게시글, 통화녹음 등 증거 수집
- 2. 경찰서 방문 : 관할 경찰서 민원실 형사과 접수
- 3. 고소장 작성 : 피해 사실, 상대방 인적사항, 증거 기재
- 4. 수사 진행 :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여부 결정
- 5. 처벌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성립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주의사항 :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될 수 있으며, 모욕죄와 구별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