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차이점 비교｜세입자 권리 보호 핵심 정리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는 모두 중요합니다. 두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적용 방식과 목적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신고제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우선순위, 병행 필요성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는 각각의 기능이 있으나, 세입자의 임대차보호를 위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구분 | 전월세 신고제 | 확정일자 |
|---|---|---|
| 목적 | 임대차 실거래 투명화, 통계 확보 | 세입자 권리 보호 (우선변제) |
| 신청 장소 | 지자체(동주민센터), 정부24 |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
| 효력 | 통계·제도 기반 | 우선변제권 확보 |
| 법적 강제성 | 의무 (과태료 있음) | 선택 (권리 보호 목적) |
| 수수료 | 무료 | 1,000원~2,000원 |
두 제도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제는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는 의무 절차
- 확정일자는 법적 보호를 위해 ‘날짜’를 확보하는 수단
-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필수
※ 전월세 신고만으로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