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정리｜자진신고 시 감면 조건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정리｜자진신고 시 감면 조건은?

전월세 신고제는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이 가능한 조건이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확인해야 할 기준과 예외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진신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 면제 조건: 제도 시행 초기, 1회 한해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가능
• 감면 사유: 질병,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정 등이 인정되면 일부 또는 전액 감면 가능

자진신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RTMS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감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일 기한을 넘겼더라도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엔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