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임대사업자 신고 필수인가요?｜의무 대상 여부와 예외 조항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사업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신고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 예외는 어떤 경우인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사업자 신고 대상은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임대인뿐 아니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도 해당 기준에 포함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신규·갱신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대상 지역에 해당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전월세 신고제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 상황 | 신고 여부 |
|---|---|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AND 월세 30만원 이하 | 신고 불필요 |
| 친족 간 계약 등 형식적인 임대차 | 사실관계 입증 시 신고 제외 가능 |
|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차 | 신고 제외 |
임대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상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단,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의 보증금·월세 기준과 지역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