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외국인 세입자 신고 의무 여부｜임차인 자격과 절차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세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일부 상황에서는 신고 주체로서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임차인의 신고 의무 및 실제 신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세입자의 신고 가능 여부
- 외국인도 신고 가능: 대한민국 내 거주 등록이 된 외국인이라면 세입자로서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 체류지 증명 필요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음
신고 의무 주체로서 외국인 세입자
- 임대인과 세입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의무 이행
- 외국인 세입자 단독 신고도 법적으로 가능
- 다만 전자 인증수단(공동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불가
신고 절차 간략 정리
- 정부24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앱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외국인 등록 인증
-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업로드
- 임대인 확인 후 제출 완료
필요 서류 예시
-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 체류지 확인 서류
주의사항: 외국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PASS 인증 등 국내 인증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미신고 시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