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지급 폐지 사실일까? 사용자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요약
최근 퇴직금 일시지급 폐지 논의가 확산되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이 바뀌는 건지, 기존 일시금 방식은 계속 가능한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쟁점과 현재 제도 방향을 요약해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원칙이었지만, 퇴직연금 가입 유도와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인 지급 방식 다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시지급 제도는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기존 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 시 일시금 지급 가능
- 변경 방향: 퇴직연금(DB, DC형)으로 전환 유도
- 강제 폐지 여부: 현재까지는 폐지되지 않음
- 사용자 의무: 근로자 동의 없이 연금 전환 불가
- 근로자 권리: 선택적으로 일시금 수령 가능
실제로 정부는 퇴직연금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퇴직금 일시 수령은 여전히 보장됩니다. 다만 향후 개정 논의가 이어질 경우, 일부 제한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