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3개월 이상 미지급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원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아이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미혼모, 이혼가정 등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이며, 신청 대상과 조건, 지원금 규모, 절차 등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주요 신청 조건
| 구분 | 내용 |
|---|---|
| 신청인 |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친권자 또는 실질 양육자 |
| 자녀 기준 | 만 19세 미만 미성년 |
| 필수 조건 | 비양육자의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 또는 결정 존재 |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75% 이하 |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 지원
-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후 구상권 행사
- 지급액은 계좌로 매월 정기 지급
📌 신청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접수
- 필요 서류 제출 (양육비 이행명령, 판결문, 미지급 내역 등)
- 자격 심사 및 소득 기준 확인
- 선지급 결정 → 매월 지원금 지급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시 지급금 환수 및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