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만 원 초과 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여부｜보증금 기준과 함께 확인 필수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30만 원 초과 시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아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 기준, 예외 대상,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정보를 정리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은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구분되므로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이 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해야 하며, 공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위의 경우 전월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금액 기준이 아닌, 각 항목을 개별 기준으로 삼아 초과 여부를 따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