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적용지역 총정리｜서울·수도권 중심 주요 대상 구역 확인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신고 의무 지역에 포함됩니다. 적용지역 확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신고제가 적용되는 주요 시·군·구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지역은 신고제가 집중 적용되는 주요 대상입니다.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5개 자치구 전체)
- 경기도 31개 시·군 중 대부분 (수도권 지역 중심)
- 인천광역시 일부 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등)
다만 아래 지역은 신고제 의무 적용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도시 | 비적용 지역 (예외) |
|---|---|
| 경기도 |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원주시 일부 지역 외 비수도권 전체 |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지역 확인이 필수입니다.
※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어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