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상가 포함 여부 및 예외 조항｜상가 임대차 계약 시 필수 확인
전월세 신고제는 원칙적으로 주택에 한해 적용되지만, 상가와 관련해서도 일부 예외 및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신고제 대상인지, 예외 조항은 무엇인지 명확히 안내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 상가 포함 여부 및 예외 정리
- 기본 적용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해당
- 상가 건물: 일반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 아님
- 예외적 포함 사례: 상가 건물 내부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 주거 부분은 신고 대상 가능
즉, 상가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의 직접적인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만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황 | 신고 대상 여부 | 비고 |
|---|---|---|
| 일반 상가 임대차 | X | 비주거용 건물 |
| 상가+주거 혼합 | △ | 주거 부분만 신고 대상 가능 |
| 주택의 일부가 상가 용도 | O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면 신고 대상 |
건축물 용도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상가 계약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거나, 실제 주거로 사용 중이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중심으로 운용되므로 용도 확인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