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신청 순서 비교｜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할 경우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 절차의 차이점과 신청 우선순위를 비교해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절차이며, 확정일자는 해당 계약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여받는 일종의 도장입니다. 두 절차는 연계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두 절차가 통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전월세 신고가 우선이며,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까지 처리됩니다. 반면, 신고 대상이 아닌 소액 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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