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해외거주자 수령 가능 여부｜2025년 체류요건과 신청 제한 안내
부모급여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가 직접 양육 중인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럼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 체류 시 수급 조건과 예외 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2025년 기준 부모급여는 해외 거주 시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 주소지 유지, 양육 실태 확인, 일시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의 차이 등 수급 가능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재외국민과 일시 귀국자도 필독하세요.
기본 원칙으로 부모급여는 국내에 실제 거주 중인 보호자와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양육 여부와 주민등록,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수령 가능 조건
- 일시 해외 체류(여행·출장 등): 수급 가능 (장기 체류 아니면 인정)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수급 제한 또는 환수 대상
- 국내 주민등록 + 양육사실 입증 시 예외 인정 가능
확인 기준
- 아동과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 국내 건강보험 자격 유지 여부
- 행정복지센터의 실태조사 결과
주의사항
- 장기 해외 체류 시, 수급 자격 상실 및 환수 조치 가능
- 해외 전출 신고 후에도 수급 지속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
- 부모급여 수령 후 출국할 경우, 변경 신고 의무 있음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 부모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허위 신청 시 행정처분 및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